공연성 요건을 다투기 위해 멀티프로필 설정 대상의 관계를 소명하는 의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멀티프로필 메시지로 인한 모욕죄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멀티프로필 메세지로 “겨울방학때 보자 박민수(가명) (실명) . 이 학폭가해자 쌍년아” 라고 적고 학폭 가해를 한 박민수, 박민수의 부친, 그리고 공범 무리인 A B C D 에게 보이게했습니다
위 가해자들 모두 같은 학폭 가해 사안으로 고소중이고 ABCD 그리고 박민수은 현재도 같이 끈끈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자살기도후 학교 자퇴를 했고요.
얼마전 박민수과 박민수의 부친에게 역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 죄목은 정통망법 협박죄였는데 경찰이 전화로는 모욕죄라고 언급한것 보니 고소장 죄목을 경찰이 바꾼것 같습니다.
일단 가해자 무리끼리 뭉쳐 다니는거라 전파가능성은 없고 제가 겪은 선 피해들을 말해야할것 같긴 한데, 모욕죄의 처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욕죄에 있어서는 특정성, 인격적인 비하 발언 및 공연성 요건이 중요합니다.
멀티프로필 메세지로 <겨울방학때 보자 000 (실명) . 이 학폭가해자 쌍년아>라고 작성하셨다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특정이 되었으며 '쌍년'이라는 내용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멀티프로필로 일부분의 사람들을 유형화하여 해당 내용을 게시하였던 부분에서 공연성 요건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피하시기 위해서는 '공연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멀티프로필로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의 부친이거나 가까운 지인인 점에 대해서 소명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법리적 검토가 중요한 상황이므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