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김OO 학생(가명)과 이OO 학생(가명)이 같이 때리는 놀이를 하다가 김OO 학생이b 학생을향해 주먹을 휘두른게 잘못 방향을 잡아서 저희 아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턱 뼈가 탈구(S03.0).되어 안면마비증세로 대학병원신경과에서 치료 중에 있고 안면신경손상 (S .045) 이라는 O…

형사 조정에서 무리하게 합의하기보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상담 내용

김OO 학생(가명)과 이OO 학생(가명)이 같이 때리는 놀이를 하다가 김OO 학생이b 학생을향해 주먹을 휘두른게 잘못 방향을 잡아서 저희 아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턱 뼈가 탈구(S03.0).되어 안면마비증세로 대학병원신경과에서 치료 중에 있고 안면신경손상 (S .045) 이라는 OO병원 진단서와 저작근장애라(K.0766) 는 진단서 OO병원에서 받은것.

일반 개인병원 치과에서 상해 진단서 3주 턱의 탈구 에 관한것 세장을 받았습니다


주먹을 가격할 당시 저희 아이는 책상에 엎드린채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맞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해측 아이는 고의로 때리려고 한게 아닌 실수로 주장을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사건이 발생된후에 지면으로 사과편지를 교사분을통해 아이 가방에 일방적으로 넣어놓는등 직접 찾아와 미안하다는 진심어린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계속 우발적인 실수였다고 주장을 함에 경찰에 상해신고를 접수하였는데 과실치상으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태 입니다


가해학생의 일관된 책임 회피 반성 부족 진정성 없는 사과태도에 대해 너무 화가나고 학교폭력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고의성 지속성 반성정도 등으로 적용해서 본다면 본 사안은 단순한 충돌 수준이 아닌 명백한 폭력이라고 판단됨에도 가해측은 실수로 주장하고 있음에 답답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처리를 하는것이 바람직한것인지


폭력의 정도.횟수와 무관하게 저희 아이는 이번 폭력으로 습관성 턱관절탈구라는 원치않는 신체적 불편합을 얻은채 살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 현재 딱딱한 음식은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질긴 음식도 먹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 회복중에 있는 상태로 초기에 비해서는 좋아지고 있으나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 입니다 ) -------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가 진행중에 있었고 현재 2월 xx일 다음주 월요일에 검찰에 출석해 가해측과 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게 옳은건지모르겠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께서 큰 피해를 입으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금 상황에서 형사 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 등으로 1000만원 이상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합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합의를 하게 되시더라도 후유증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에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학교폭력으로도 신고를 넣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향후 형사 고소하신 부분에 대한 처분 결과 및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증거로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서 현재의 치료비 및 향후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 등을 청구하시고 기타 자제분께서 입으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의 정도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형사 조정에서 굳이 합의를 하셔야 할 이유는 없으시며 상대방의 행위가 과실치상으로 명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처분 결과를 보시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서 학교폭력 신고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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