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진솔하게 답변하되 불리한 내용은 자제하고, 재발 방지 계획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과 주의사항은?
상담 내용
저희 아이가 특수폭행으로 소년보호재판이 내일 열리는데 피해자와는 형제•자매 사이이고 처벌불원서와 반성문, 보호자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일이 재판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어려울 것 같은데 소년원에 송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몇 호 정도의 처분을 받을까요? 또한 심리 때 주의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떡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특수폭행이면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 관계인 점, 처벌불원서와 반성문, 보호자의견서 등이 제출된 점을 볼 때, 재판부에서 선처하여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최대한 상황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혹시라도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시고 향후 의견서 등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진정으로 가해자를 용서하였는지,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가해자 및 보호자의 계획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작성하셔서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