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전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 전 교육의 의미와 처분 예측
상담 내용
사건을 간단 요약하면 ”여름쯤에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절취해서 보관하다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부착하고 주행하였다“인데 죄명이 가.절도 나.공기호부정사용, 동행사
다. 무면허 운전
라. 손배법위반 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되어 기일이 지정 되었는데 기일전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라는 주문이 내려왔습니다. 처분이 어느정도가 나오고 기일 전 교육은 어떤 의미(사건에 처분 대해 어떤 신호?)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초범이며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내용추가위해 다시 올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기일 전 교육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법원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소년의 교화를 위한 목적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충실하게 이행을 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성실하게 잘 이수하시면 법원에서 처분에 반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초범이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면서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면 3호 사회봉사명령 보다 낮게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을 잘 이수하시고, 반성문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