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의 이혼 거부, 빠른 이혼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10년간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난폭함 (아이앞에서저에게 고함지르기, 물건던지기, 기물파손 등)과 경제학대, 모욕, 욕설등을 당했습니다
임신때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10살이 되기까지 지속되어 남편은 아동학대로 교육까지 받고 있으나 저에대한 폭언과 아이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지속하여 가정에 늘 분란을 일으키고 저나 아이에게 심각한 정서적 불안과 트라우마를 주어 이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며 계속 대리인에게 얘기하라고하며 회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폭언과 밀침등을 당해서 제가 피해자임에도 늘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친정에서 별거를 했는데 이번에도 절대 본인은 잘못이 없다며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제가 남편에게 아이와 저의 안정된 환경을 위해 조정으로 빠른 재산분할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거부하는 상황인데 혹시 변호사님 선임을 할시 이 부분을 이혼소송과 함께 변호사님께서 남편에게 전달이 가능하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마음같아서는 소송으로 제대로 판결받아 저의 피해사실을 명백히 판결받고 싶고 정확한 재산분할을 받고싶은 마음도 있는데 소송하면 남편의 성향상 너무 오래걸릴것 같아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합의 이혼은 상대방이 합의를 하여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혼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가셔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그 동안 폭력도 있었고 아동학대로 재판까지 받는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로 주장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혼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빠른 재산분할 등을 하여 이혼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적어주신 상황에서처럼 합의이혼을 하시려는 단계에서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이혼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십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