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아청법 위반 시 처벌과 감형 가능성은?
상담 내용
그냥 짧고 간결하게 말하겠습니다 아청물을 주었고 아청물을 소지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죄인것임을 압니다 반성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니 만큼 죄책감도 크고 확실하게 세상이 달라보입니다 상당히 우울한 마음과 현실을 받으드리자는 마음사이에서 아직 재 나이가 고등학생임을 생각하여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질문합니다 몇호정도 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법원에서 감형을 해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아청물 소지죄는 엄중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초범이시고 미성년자이신 점이나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 수위에 있어서는 여러 요소가 고려될 수 있는데 4호의 보호관찰을 중심으로 하여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청물을 소지하셨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되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지하신 아청물은 모두 삭제하시고 앞으로는 아청물 등을 소지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