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검찰청이나 가족관계등록관서, 통신사를 대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피고 특정 및 가해자 부모 인적사항 확인 방법
상담 내용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민사소송 피고 특정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저는 2022년 가해자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가해자를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하였고, 가해자는 학교폭력 징계 및 벌금 5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몇개월 전,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 위 사건을 토대로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이유에 대하여 가해자는 불법행위의 주체이고, 그의 부모는 미성년자 관리감독의무 등을 유로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이름과 그가 피고인으로 있는 형사사건의 사건번호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인적사항도 기재하지 못하여 보정명령 받은 바 있습니다.
가해자 본인의 인적사항은 위 보정명령서를 이용하여 법원에 사실조회신청하여 받았으나, 가해자 부모의 인적사항을 받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가해자 부모의 인적사항 알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의 관할 검찰청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서 가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가해자 부모들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가해자 부모들의 경우에는 대상기관을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하여 부모의 성명과 주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사를 통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나홀로 소송을 하시고 계신다면 이러한 사건은 피고 특정부터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