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 정도가 미미함을 소명하여 책임 범위를 낮추거나 방조 혐의를 부정하는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 후 민사 소송,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저는 19살 남학생입니다 당시 2023년 9월쯤 단디엠에서 어떤친구a와 제친구 여러명이 싸우게되었습니다 그때 다른친구들은 패드립 성희롱했지만 저는 ㅋㅋㅋㅋ와 니 백 경찰 백 이라는 말만 하였고 며칠 후 9월xx일에서 xx일 사이 쯤 만나서 친구들은 욕하고 싸우다가 친구 두명이서 2대1로 싸우게됐습니다 전 그 당시 학교에서 배운대로 멀리 있었고 하지말라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 재판과 학폭을 갔을때 그리고 교육 받으러 갔을때도 충실히 참석하고 저는 장관으로 밖에 보이지않는다고 해서 각각 1호씩 받았습니다 다른친구들은 2,3,4등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고 그 주위에있었다는 이유로 1호를 받은것을 처음에는 마음 좋지않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조심해야겠다 생각한 후 그a학생과도 연락 만남 대화 뒷담 절대 하지않고 지냈는데 오늘 갑자기 민사 소송으로 8명이서 2000만원을 보내라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OO학원이라 정확히 보지는 못했고 부모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 전 a학생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않았으니 고소하지 않겠다 사건만 말햐달라하셨는데 민사를 넣으셨습니다 1/8로 무조건 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안낼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및 형사 고소에서 질문자님은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1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형사 고소에서도 방조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들 모두를 피고로 하여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결국 민사소송에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가담 정도가 거의 미미했던 점, 처분이 1호 처분으로 종결된 점 등을 소명하셔서 질문자님의 책임 정도가 낮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방조가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2000만원을 청구 하였더라도 재판에서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더 적을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들이 함께 금액을 책임지게 되는데 질문자님처럼 가담 정도가 미미했던 경우에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방조 혐의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