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기관 회보가 제한되므로, 그전까지는 다른 탈락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며 보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기록 삭제 가능성 및 방법은?
상담 내용
처분일은 202310/17일이고 보호처분교육이 끝난건 2024년3월쯤이였습니다.
수사기록표에는 아직 뜨는데 삭제나 군에서 못보게할수있을까요
부사관에 계속탈락하고있어서그렇습니다 1,2호 를 받았었습니다 삭제가된다고도 하고 안된다고도하고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삭제가 되는지 혹은 군에서 조회를 못하게 할수있는지 기간은 얼마인지 궁급합니다. 삭제시킬수있는방법이나 자동삭제까지 얼마나걸리는지 너무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에 있어서는 보통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기관에 회보하지 않게 됩니다.
처분일이 2023. 10. 17.이셨다면 3년이 지난 2026. 10. 17.이후에는 군에서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록이 조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사관 탈락 사유가 위의 소년보호처분 기록 때문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사유 때문인지 검토하셔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