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법적 처벌과 도덕적 책임

해당 죄명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반, 항소하여 2심에서 해당 형량이 확정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가만 생각해보니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30대 남성 성인이고 해당 학생은 만 16세 여자아이였습니다

3번의 만남이 있었고 첫 만남부터 성적인 관계가 있었고 세번째에는 성관계까지 하였고 이때 어머니께서 사실을 알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제가 미성년자를 가스라이팅 하여 성희롱을 하였고, 그 학생이 원하지 않음에도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의문점입니다.

1. 원하지 않은 관계인데 첫 만남부터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애무하는 행위가 있었음에도 카카오톡으로 야한 얘기를 이어가고 성관계를 할 것을 알고도 다시 만난다는게 말이 되나요?

2. 그 아이가 대놓고 저와 섹스를 하고 싶다거나 먼저 말을 건 적이 없다는데 그럼 원하지도 않은 대화를 차단하지 않고 3개월동안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인가요?

3. 가스라이팅을 하였다는데 정작 그 아이는 부모님의 지나친 통제와 학교 생활에서 겪는 왕따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가스라이팅 하고 이용한 것이라면 굉장한 심리적 고통을 겪을텐데 정작 그 아이는 제가 좋은 눈치였고 관계 후에도 어떤 것이 좋았는지 등등을 카톡에 남겼습니다.

이게 ‘음행을 강요‘한 것이고 ‘성희롱‘을 한 것인가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이성으로 바라보고 성욕을 해소하려 했다는 것이 파렴치한 행동이었음을 저는 깨닫고 있으며 애초부터 성인 남성과 미성년자 여성의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도덕적 결함에 대한 문제이지 법적인 처벌을 받을 대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천만원의 합의금도 지나친 것 같고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고 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듭니다.

변호사 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게 아니라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어느 쪽이든 바로잡고 싶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