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 결과를 증거로 활용하여 변호사 조력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생 학원 화장실 몰카 사건, 피해 보상 가능할까?
상담 내용
중3여아 학원화장실(외부)에서중1남학생에의한 몰카를당함(같은학원생아님)그자리에서 현장범으로잡음
학폭심의6호 받은상태이며 학폭및 경찰신고상태및조사중 경찰조사중이며 핸드폰 포렌식 조사중(휴대폰에 증거없다함) 더조사할꺼라함
촉법소년이라 보호감찰정도라는데 변호사에게수임해야하는지 그냥조사를기다려야하는지 피해보상이라도받아야하는지 정신적인피해보상이라도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알고싶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6호로 학폭조치결정이 나왔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서 상대방 및 그 부모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오면 이를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보통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성범죄의 경우는 법원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자제분에게도 큰 충격이 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손해배상 청구 액수를 1000만원 이상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때는 상대방에 대한 특정부터 시작해서 민사 절차적으로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