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의 대화 맥락과 합의 정황을 소명할 준비를 하며, 수사기관의 연락 여부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게임 내 성적 대화, 법적 문제 가능성은?
상담 내용
1. 사건 개요
• 플랫폼: 음성채팅이 가능한 게임에서 처음 만나 인스타그램(비공개/부계정)으로 이동 후 전화 진행
• 당사자: 본인(미성년자) 및 상대방(미성년자라고 주장함)
2. 주요 사실관계
• 상호 합의: 전화 통화 중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야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일방적인 발언이 아닌 쌍방향 대화였습니다.
• 본인 행위: 통화 도중 본인은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 상대방 반응: 통화가 끝나자마자 상대방은 게임 계정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즉시 삭제하고 탈퇴하여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3. 우려 사항 및 질문
• 채록/녹음 관련: 본인은 녹음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녹음했을 가능성이 있어 불안합니다.
• 성립 여부: 상대방이 본인의 발언은 편집하고 제 목소리만 증거로 제출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나 기타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방어 전략: 상대방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먼저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상대의 고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계정 삭제의 의미: 사건 직후 상대방이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점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저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 상대가 고소할 확률이 높아보이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과 합의 하에 있었던 점,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쌍방 이루어진 대화였던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신다면 상호 합의로 보아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계정 탈퇴를 하고 연락을 끊은 것만으로는 고소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도 야한 대화 등을 하였기 때문에 대화 내용을 편집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편집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보통 수사기관에서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지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