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의 경위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신고 후 대처 방법은?
상담 내용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24년 4월생 아기가 함께 어린이집 생활을 하는 또래를 자주 물어서 구강욕구 충족 및 물림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부모 동의없이 노리개젖꼭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부모로부터 아동학대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CCTV를 경찰에서 수거해간 상태이고 아직 경찰에서 연락은 없으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신 상황이시더라도
질문자님이 조사 받으실 때 아이에 대해서 노리개젖꼭지를 하게 한 이유가 안전을 위한 목적 등이 있었음을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젖꼭지를 하게 한 시간이 장시간이었는지, 일회성이었는지, 아이가 또래를 물었던 경우가 자주 있었는지 및 증빙이 가능한지 등 적극적으로 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질문자님이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