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양육 패턴과 아이의 발달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 동석 하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 뇌출혈 사고, 아동학대 혐의 수사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2026년 2월 xx일 오후 12시경, 집에서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잠깐 핸드폰을 보는 사이 아이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머리가 제 머리에 부딪혔고, 아이가 심하게 울어서 달래주다가 아내에게 건넸는데 눈이 위로 뒤집히고 양팔이 하늘로 솟은 채 상체가 약 2분간 경직되었습니다.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근처 대학병원 여러 곳에서 소아신경외과 부재 등의 이유로 거절당한 뒤 OO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CT 촬영 결과 경막하 출혈이 확인되었고, 이번 사고와 별개로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출혈도 함께 발견되어 의료진이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아내와 저 모두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담당 여경이 전화로 “고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우려가 없어 분리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OO병원에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OO병원으로 전원하였고, CT 재촬영 결과 추가 출혈은 없었습니다. 현재 xx일 입원 경과관찰 중이며 이상 없으면 퇴원 예정입니다.
사건은 OO경찰서 접수(***) 후 OO경찰청으로 이관되었고, 담당 수사관 배정까지 1~xx일 소요 예정입니다. 아이는 키 상위 97%, 발달 정상이며, 출생 시부터 뒤통수에 붉은 반점이 있고 이전 출혈 위치가 해당 부위와 일치합니다. 수사 대응을 위한 변호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일단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이상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의로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시라는 점에 대해서 평소 자제분과의 관계, 질문자님께서 자제분을 돌보았던 패턴, 부인분과 자제분과의 관계, 부인분께서 자제분을 돌보았던 패턴, 그 날 있었던 일에 대한 정리 등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진단서 및 자제분의 발달 정도에 대한 부분은 그 동안 자제분의 양육 수준이 정상적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저는 그 동안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상황이며 조사 동석부터 함께해서 적극적으로 수사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