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만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극히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학생의 야동 시청, 법적 문제 가능성은?
상담 내용
중학생인데요 디시에서 야동을 시청했어요. 저장 공유 유포 일저루없었구요. 너무 불안해서 잠을 자루자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장이 오면 처벌받거나 부모님께 연락 갈 가능성 있을까요. 두세번 접속한것 같습니다. 불법촬영물,등장인물이 아동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겤ㅅ습니다. 저 잡혀갈까요? 촉법도 지난걸로 아는데 성범죄 이력이 찍히거나 형사처벌을 받을가능성 있을까요.결재 안했고요 마지막 접속은 이번주고 그 이후로 안들어 가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한심하네요. 상담문의보다는 제가 한 질문에 답좀 주세요 ㅠㅠ 제발요 딥페이크도 아닌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추후에 사건화가 될수 있나요<-이부분 설명좀 해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불안하신 마음에 글 쓰신 것을 이해하지만 디시에서 야동을 단순 시청한 것만으로는 사건화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서 문제가 되는 영상물을 소지, 유포, 제작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사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되거나 혹은 피해자 등이 고소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화가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단순 시청을 하고 기록도 없는 경우는 사실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극히 낮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