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사관이 추가 범죄를 인지하고 훈방 조치했다면 포괄일죄로 보아 추가 처벌 가능성은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도박 사건 종결 후 추가 입금 내역 발견 시 재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청소년 시절 온라인 도박을 한 적이 있고 9월경 경찰 연락을 받아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확인한 입금 내역 금액이 실제 제가 이용했던 금액보다 적게 확인된 상태였고, 안내받은 금액 기준으로 사실대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5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청소년 도박 집중단속기간이라 상담 이수 조건으로 훈방 조치되어 현재는 사건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조사 당시 경찰관이 “이것 말고 더 있지? 앞으로는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저는 과거 이용이 더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상담사가 “지금 적발된 계좌 말고 과거 다른 입금 계좌가 나중에 발견되면 다시 처벌될 수 있고, 군 복무 중 발견되면 영창 갈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적발된 시기 이전에 같은 사이트에서 몇 차례 더 이용한 적이 있고, 그때 사용된 입금 계좌들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경찰 연락 이후에는 추가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당시 경찰 질문 내용상 과거 이용 사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중에 추가 입금 내역이 확인될 경우 다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의 범죄 사실이 추가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형사 범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과거의 범죄 사실의 성격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는데 만약 질문자님께서 도박으로 훈방 조치 될 당시에 수사관이 과거의 추가 범죄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도 훈방 조치를 하였다면, 과거 추가 범죄 등에 대해서 포괄일죄로 여겨서 더 이상의 처벌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실무적으로도 과거 추가 범죄를 재조사하여 처벌을 하는 사례도 많지 않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상담을 잘 이수하신 이후에, 향후 도박과는 멀리하는 삶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