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형사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아동학대가 아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부싸움과 아동학대 재범, 형사처분 가능성은?
상담 내용
10월경 부부싸움(폭행)으로아동학대 2.6일재판받고 상담위탁및 보호관찰6개월받았는데 3일전쯤 부부싸움을또해서 남편이경찰신고했고 사건접수가됬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파출소경찰이 저는사건접수를 안한다했고 남편이분리조치해달라해서 집에서 나가는와중에 경찰이저를 붙잡고 실랑이가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사건접수를했다고하는데 저는상담위탁및보호관찰1년 두번받은이력이있어 동종전과라 불안합니다..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다시재판을받는건지 형사사건으로 처분이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아동학대 혐의로 다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시면 이에 대해서는 별건 형사 절차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보호처분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날의 일에 대해서 향후 수사기관에서 조사 요청을 하게 되면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그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적어주신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