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았다면 경찰 수사 가능성은 낮으며, 행정심판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재심청구 시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학교 학폭위 사건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사건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친구나 캐릭터와 합성한 장난성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DM(7명)에 여러 번 보낸 것입니다. 성적·폭력·협박·금품 관련 요소는 없었고, 피해자는 DM방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학폭위에서 2호, 4호 조치로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같은 피해자의 얼굴을 몰래 찍은 사진을 피해자가 없는 단체 DM방에 1회 전송한 것입니다. 성적·협박 요소는 없었고, 사진은 1주일 뒤 삭제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도 4호 처분으로 처리 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행정심판을 한거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향우 경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두번째 사건 심의를 할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게임에 초대하여 같이 게임한것과 학교 복도에서 서로 욕한 사실도 확인됐고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고소 그런걸로 오해를 해서 위원장이 피해자한테 고소를 했냐고 물어봐서 안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찰로 넘어갈 확률이 있는지 향우 어떻게 될지 정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하면 몇개월이 걸리나요? 또한 행정심판이 어떤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행정심판의 처분이 나오면 바로 종결인지 그런것과 추가로 행정심판에 대해서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기각되지 않고 인용되서 처분이 6호로 바뀌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더 이상의 행정소송이나 그런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6호로 바뀌면 그 상태로 종결인가요 아니면 심의를 한번 더 보는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법적리스크를 줄이는 경우나 행위는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목격자 신분인데 여기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면 현재 상황에서 경찰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5개월 정도 기간이 걸릴 수 있으며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서 불복하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기존 학교폭력 처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는지 법리적으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는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행정심판을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행정심판을 진행하더라도 6호 처분으로 변경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향후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내려지면 사건은 종결되고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목격자이신 상황이시라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요청하면 이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진술을 하지 않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목격하신 사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나 SNS 등에 올리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실을 주변에 이야기하시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