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발언만으로는 죄 성립이 어려우나 향후 채팅 시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게임 내 욕설, 고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상담 내용
게임을 하면서 같은 팀원이 너무 못하길래 "ooo아 니같은 ㅅㄲ들 때문에 쳐망하는거야" 이렇게 팀 채팅으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내놓고 채팅을 꺼놔서 상대방이 어떤식으로 말했는지는 모르구요
게임 끝나고 나서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 게임 돌리더라구요.
찾아보니까 이런 걸로는 어렵다고 하던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인데,
팀채팅에서 말씀하셔서 공연성은 인정되나,
지금 적어주신 부분만으로는 어떤 사실의 적시나 인격적 비하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소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한 부분이라 상대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향후 팀채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자님께서 적는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팀채팅에서의 발언에는 신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다소 과격한 내용의 발언이 필요하시다면 일대일 채팅으로 내용을 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