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는 가능하나,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합의금 보냈는데도 피고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게 피고소가 되나요?
만약 고소당한다면 현재 중학교 3학년인데 소년원을 가거나 할까요? ㄷㄴㄷㄴㄷㄴㅌ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ㄹ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ㄹㄷㄴ떠던ㄷㄱㄷㄴㄱㄴㄷㄱㄴㄷㄱ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법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합의금 헌터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상 사건화가 되기는 어려우며 혹시라도 사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초범이고 미성년자이시면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