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 사건 후 대처 방법과 법적 절차는?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아이는 14년생으로 자폐중증입니다장애아동학대 사건으로 두건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중입니다.첫번째 사건은 24년12월 장애인복지관에서 OOO(가명)이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손목에 멍이들고 머리를 때려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장애인옹호기관으로 복지관에서 신고를 하였고…

상대방의 아동학대 혐의가 명확하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쌍방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아동 학대 사건 후 대처 방법과 법적 절차는?

상담 내용

저희아이는 14년생으로 자폐중증입니다

장애아동학대 사건으로 두건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중입니다.

첫번째 사건은 24년12월 장애인복지관에서 OOO(가명)이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손목에 멍이들고 머리를 때려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장애인옹호기관으로 복지관에서 신고를 하였고 경찰청에서 검찰로 넘겨져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서로 맞는 부분이 없어서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저희는 이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지 민사소송을 준비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사건은 25년 10월 장애인방과후 기관에서 OOO가 역시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뿌리치고 물며 저항하자 팔뚝 안쪽을 꼬집어 피멍이 들게 하였고그로인해 경찰신고를 하여 경찰청에서 현재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오늘 검찰쪽에서 합의의사물어보려 전화가 왔지만 저희는 두번째사건이다보니 의미가 없다 생각해 안하겠다고 하였는데 저희아이가 먼저 폭력을 휘둘러서 선생이그런건데 왜 안하시냐 좋게 합의를 보라고 계속 이야기 하셔서 안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끈었습니다

쌍방폭행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사건다 cctv가 있는 사건이고 아이의 몸에 멍이들고 교사 둘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에 무지하다보니 이런사건이 자꾸생기는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몰라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희는 형편도 좋지않아 소송준비하는데 변호사비용도 걱정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아동학대 혐의가 분명한 상황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셨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두 번째 아동학대 건의 경우에도 자제분의 행위에 대해서 쌍방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의견서 등의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으셔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시다면 인근의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되시며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는 승소하면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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