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아동학대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양육권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과 이혼소송, 외국인 아내의 법적 대응은?
상담 내용
제가 아는지인부탁으로 상담글을 올려봅니다.
외국인이지만 혼인이민 비자로 오래 살다가 귀화한 여성입니다 한국어를 할수 잇지만 중요한 단어는 잘 이해를 못 하시구요
우선,한국인 남편이 술을 먹고 가정폭력을 일삼고, 둘사이에 태어난 미성년자 자녀둘도 때린다고 합니다.그리고 아내분이 벌어온 돈도 가져가는 모양이구요 경찰까지 출동해서 조사받은적이 잇다고 하고 맞은 사진도 경찰이 가지고 잇는상태구요
아내분은 가정폭력이 심해 피신한상태입니다.
이혼을 요구한 상태인데,그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고 잇으며.이혼할거면 가지고 잇는 재산을 내놓으라 하는거 같고요
친권자양육은 남편쪽이 키우려는거 같더라구요
양육권은 포기하더라더도 재산분할및가정폭력으로인한 이혼소송을 원하고 잇습니다.
외국인이다보니 법률관련 어려움을 겪고 잇고 잘 모르며 혼자 해결함에 힘들어하는듯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을 하느라 시간내기도 좀 많이 힘들구요
남편과 대면하기 무서워합니다. 그런 소송진행을 하고 싶어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내분께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인근의 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자녀들을 폭행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 조치도 가능하고 이렇게 고소하여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양육권에 있어서 아내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상대방과 아내분의 기여도에 따라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