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수사 상황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대화 기록 삭제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적 사진 교환, 법적 문제 될까요?
상담 내용
저는 미성년자 남자입니다.저는 상대와 인스타에서 합의하에 미성년자끼리 성ㄱ사진교환을 했습니다.상대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요.근데 상대가 본인 ㅈ영을 판매하는사람인거같은데 만약 그사람이 판매자로 부모나 경찰한테 걸리면 판매자폰을 포렌식하여 저까지 사건에 연류되어 수사대상이 되나요?참고로 상대와 저는 현재 1개월전에 대화기록을 서로 삭제한 상황입니다.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끼리 성기 사진 등을 교환한 경우 아청법상 아청물 제작 및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청물 판매 등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된다면 포렌식 등을 통하여 질문자님의 경우까지 수사가 확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개월전 대화기록을 모두 삭제하셨다면 포렌식에서 결과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향후 상황을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