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종결된 학폭 사안 대신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학폭 사안, 증거 수집과 법적 조치 가능성
상담 내용
25년 5월부터 학생이 교사인 저와 잘못된 소문에 휩싸여 그 학생이 학교 생활을 되게 힘들게 보냈습니다. 관련 학생이 안 좋게 이야기했고 욕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학생은 아직 힘들어하여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11월 가서 학폭사안을 제기하였지만 종결된 걸로 압니다. 너무 갑갑하여 이럴 땐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하는지, 고등학교 졸업생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학생이 원하는 방향은 대입의 불이익 등을 원합니다. 이미 대학을 붙은 걸로 알고 있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가 대신 물어보는거고 그 학생의 사안입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 수집하기 어려울 것 같고 학폭 조사는 남아 있습니다. 결국 종결되었는데 유의미한 대처가 가능할까요?
9분 전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미 학교폭력이 종결된 상황이라면 다시 이에 대하여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졸업을 한 입장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보다는 형사 고소를 중심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들이 나눈 메세지 캡쳐 자료, 관련 녹음 파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 허위 사실이 유포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를 권해드립니다.
이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 고소 조치를 하실 수 있고 이 경우 대학 입시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상대방은 경찰 조사에 참여해야하고 혐의 인정되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어떤 절차도 진행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