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므로 일반 기업 취업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무원 등 특수 직종은 조회될 수 있으니 성실한 생활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후 성범죄경력조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여동급생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되어 1호처분인 부모님 감호위탁 처분을 선고 받았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앞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지않게 해준다고 하는데 아청법이라서 많이 신경쓰이네요
제가 앞으로 경호, 경비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하는데
1. 성범죄경력조회나 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된다면 조회가 가능할까?
2. 조회가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3. 법원보안관리대와 소년원 쪽으로도 취업이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처분의 경우는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기업의 취업 등에 있어서 제한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공무원이나 법원보안관리대, 소년원 쪽의 취업을 희망하신다면 취업결격사유 조회를 통해서 과거의 수사 및 재판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처분 내역도 조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1호 처분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건 이후에 반성하시고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였다는 점 등이 충분히 소명이 된다면 채용에서 불이익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질문자님의 꿈을 향해서 정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