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을 준비하고 수사 연락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불촬물 아청물 다운로드 처벌 수위는?
상담 내용
저는 현재 고1이고 특정 사이트에서 아청물 1개랑 불촬물 2개 정도를 다운받았는데 조사가 오게 된다는 가정하에 처벌을 어느정도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아청물 관련 처벌이 심한건 아는데 초범에 이런저런 양형까지 했을때 어느정도 처벌사례가 가장 많은지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죄에도 청소년이라는 점이 좀 처벌이 줄어드는데에 기인하는 요소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기에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초범이시고 1개만을 다운로드 받으신 점에 있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등을 소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이런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 5호의 장기보호관찰 안팎에서 처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지를 잘 파악하신 후 혹시라도 연락이 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