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만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나, 불안하시다면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수사 가능성은?
상담 내용
AVMO*가 아닌 해외에 서버를 둔 다른 불법 음란물 사이트 2군대를 계정, 다운로드없이 시청만 하며 이용했습니다 이용기간은 1년정도이고 그곳에서 아청물 영상 3개정도를 10번이상 지속적으로 시청하였다고 합니다 불법촬영물은 한두번정도 보았다고요 문제임을 깨닳아 현재는 이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
많은 변호사분들이 시청만으로는 인력문제 효율문제때문에 가능성이 적다고 답변하시던데 이런 반복시청 사례는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만 20세이고 아청법관련은 징역1년부터 시작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사 가능성이 어떻게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없이 반복 시청만 하셨다면 사실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아청법에서는 아청물에 대한 소지 등을 집중적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단순신청으로 처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