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한 댓글이 단순 의견 표명이나 가치 평가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인 댓글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가해자 댓글로 인한 허위사실 유포 고소 가능성은?
상담 내용
6년정도 전 고등학교때 몇년간 저를 괴롭히던(욕설, 협박, 공공연한 sns에서의 욕설 등) 사람이 인터넷 비제이가 된 걸 알게되었고 그걸 본 후 그때 트라우마가 생각나서 정신과도 가고 했었는데요.
이 친구가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중 제가 (비제이닉네임)은 사과도 잘안하잖아, 너가 전에 어떻게놀았는지 다아는데 진짜 대단하다 열심히해 등과 같은 댓글을 달았는데 이걸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다닐때의 자료들은 다 모아둔 상태인데 그럼에도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될까해서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하여 상대방이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할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댓글이 의견표현이나 가치평가 등에 해당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댓글들을 작성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으신데,
상대방의 닉네임을 적으셨고 댓글을 다신 부분이 있어서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적어주신 내용 자체만으로는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다만 다른 댓글들의 내용들은 어떠했는지가 중요해서 구체적으로 댓글 작성하신 내용을 캡쳐하셔서 보다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