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상담 내용
저는 올해 19살되는 미성년자이고 작년 가을 초 쯤에 길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1월 xx일에 술집에서 술을 시켰습니다 술집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신고 당해서 경찰한테 잡혔고 이번주에 조사 받으러 경찰서 가는데 조사받으러 가면 경찰서에서 뭐뭐 하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초범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질문자님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이러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신분증을 습득하셨는지, 신분증을 또 다른 곳에서 사용하신 적이 있는지 등의 관련 사실관계를 여쭤 볼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초범이시고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이 번 사건 외에는 신분증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보호처분으로 종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불안하시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변호인을 선임하신 후 경찰 조사부터 동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