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 기간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면 수사 가능성은 낮으나, 불안하시다면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청물 구매 조사 가능성, 법적 문제 될까요?
상담 내용
정확한 기간은 기억은 안 나지만 라인으로 당시2023 후반 ~2024 중반(중2~중3)시기 라인으로 약 8000원 정도의 음란물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미성년자 이고 아청물 인지 몰랐지만 구매 받은 후 보니까 영상은 아청물 이었습니다 그후 영상은 바로 지웠고 그 누구한테도 구매 하지는 않았고 그 대화방에서 추가로 대화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고2가 되는데 아직 까지 조사 받으로 오라는 연락은 없지만 조사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 요즘 아청물 처벌 때문에 예전일이 신경 쓰여 집중이 안돼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2년 동안 사건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앞으로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판매자가 그 후에도 영상을 판매하다가 수사기관에게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도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