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인에게 돈을 못 돌려받은 사기 사건 해결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상대방이 작년 1월경 제게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사유는 전 볼링 선수를 준비중이였고 상대가 볼링공을 제게 판다는 사유였습니다. 전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상대방에게 돈을 줬지만 상대방은 제게 볼링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돈 언제 줄수 있는지 물어볼때마다 돈은 자기가 쓰지 않았고…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사기죄 고소는 추가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돈을 못 돌려받은 사기 사건 해결 방법

상담 내용

상대방이 작년 1월경 제게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사유는 전 볼링 선수를 준비중이였고 상대가 볼링공을 제게 판다는 사유였습니다. 전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상대방에게 돈을 줬지만 상대방은 제게 볼링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돈 언제 줄수 있는지 물어볼때마다 돈은 자기가 쓰지 않았고 자신의 친구가 썼으니 자신의 친구에게 돈을 받으라는 대답을 하다가 자신이 보내겠다고 하다가 다시 자기 친구에게 받으라고 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성인이고 전 아직 19살 미성년자입니다. 어머니께 빌린 돈이라 빠르게 갚아야 되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부모님께 돈을 갚았고 친구들 돈은 운동 같이 하는 형에게 빌려 갚았습니다. 그 형은 여유가 조금 있어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했지만 1년씩이나 지나버려 이젠 받으려고 했습니다. 운동하는 형에게 상황을 다 설명드려 그 형이 상대방에게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돈 언제 주실수 있냐며 예의있게 대답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안줄거다 라는 조롱과 쌍욕 그리고 게이 같다며 성적인 발언들이였습니다. 잘 참던 그 형도 인생 그따구로 살면 재밌냐 ㅂㅅ아라고 욕을 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민사나 형사 소송중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며 둘다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법적으로 해결할시 이 형에게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다 아시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20살 전 19살 운동하는 형은 22살입니다.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먼저 상대방이 빌린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내역이나 계좌이체 내역, 질문자님이 돈을 갚으라고 한 점,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한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간단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관할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절차는 아니라서 직접 작성하셔도 되며 힘드신 경우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렸다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한테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돈을 갚으라는 것을 독촉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 사기죄 고소는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통은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는 압박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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