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엄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추가 가해 발생 시 즉시 추가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① 신체적 폭력 2025년 12월 xx일, 시험 기간 중 가해 학생은 대화를 요구하는 저를 계단 방향으로 고의적으로 밀쳤습니다. 당시 눈이 와 바닥이 젖어 있어 추락 시 중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며, 가해 학생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추락을 피하려다 넘어지며 멍과 출혈 등 실제 상해를 입었고,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가해 학생은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넘어뜨리는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사진 증거가 존재합니다.
② 지속적 정신적 폭력 및 학습권 침해 가해 학생은 시험 전후로 “절교하자”, “꺼져” 등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적 발언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본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응급실 치료를 받았으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학습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 갈등이 아닌, 정신적 붕괴와 자살 시도로까지 이어진 중대한 폭력입니다.
③ 사이버폭력 및 허위사실 유포 가해 학생은 경진대회 이후 다수의 학생 앞에서 제가 작품을 ‘카피했다’는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하였고, SNS에 저를 특정 가능한 욕설과 비방을 게시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집단 따돌림을 유도하였습니다. 본인은 작품의 정당성을 입증할 모든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은 해당 허위사실을 교사 앞에서 인정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직접적인 사과나 책임 있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본인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불안, 공황, 현실감 상실 증상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3호 처분을 중심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은 수위가 높으며 질문자님에 대해서 언어 폭력 및 명예훼손 등의 행위까지 하였으므로 학교폭력에 있어서 그 비위 행위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호 처분 이상도 가능한데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제출하시고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도 상대방의 2차 가해 등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증거 확보하여 추가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