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각 혐의에 대한 반박 논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문의
상담 내용
본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의 절차 위법 문제, 시청의 아동학대 행위자 판단 및 행정심판 취소, 동일 가해자에 대한 복수의 형사 사건이 죄명·관할별로 분리 진행 중인 형사·행정 복합 사건입니다. 112 신고 이후 가정폭력 및 아동 보호 사건으로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아동 조사 및 보호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미흡한 처리가 반복되어 경찰 감찰을 제기하였습니다. 감찰 결과 담당 경찰관의 절차상 문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경고 및 교육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시청으로부터 제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단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공식 서면 송달 직후 즉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직후 시청은 행위자 판단 및 사례관리 연계를 중지하고 재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으나, 2025.12.xx.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행위자 판단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비공식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25.12.xx.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시청은 해당 아동학대 행위자 판단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습니다. 현재 동일 가해자와 관련된 형사 사안은 ① 최초 112 신고 관련 아동학대 사건(OO지청 이송), ②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였으나 실제 적용 죄명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진행 중인 사건,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OO경찰청 이송)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12월 이후 가해자의 직접 및 제3자를 통한 우회 접촉이 반복되어, 연락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접촉이 지속됨에 따라 스토킹으로 112 신고가 추가 접수된 사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혐의로 현재 형사 사건이 진행중이신 상황이시면 변호인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으나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시고 싶으시면 사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줄 사선 변호인 선임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실관계로 인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관련 법리를 찾아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반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추가로 스토킹 신고도 접수된 상황이시라면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 빠르게 조언을 받으시고 각 혐의 사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