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소 접수가 없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므로, 불안해하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상담과 반성 노력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부적절한 대화, 법적 문제는?
상담 내용
제가 작년 고3때 불특정 다수와 성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은 안하는데 그때 당시 했을때 저보다 어린 사람들과도 그런 대화를 나누고 사진이나 영상도 서로 공유했습니다 제가 나이를 속여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말해서 그런 행동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너무 후회돼고 부끄러워서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성중독 모임도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에게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너무 불안하고 떨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괴로우신 마음 이해하나,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들이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혹시라도 만약에 경찰에게 연락이 온다면 그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담 받으시고 모임에 나가시는 점 등은 질문자님의 과거 행동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낮은 처분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관련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