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를 불상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한 뒤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 차량절도 사건, 민사소송 가능할까?
상담 내용
촉법소년이 제 차량을 절도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 경찰관 4명을 들이박고 제 차량 1200만원가량의 수리비를 만든 사고가 현재 소년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1. 경찰 결과통지서에 사건번호가 없어 소년법원에 전화하니 가해학생 이름은 알아야 조회가능하다고 하는데 수사관에게 요청 하면 알려주나요?
2.현재 중고차 어플기준 사고 전 후 비슷항 차량 가격이 600만원 + 쏘카기준 동일차량 xx일 기준 10만원 (xx일 수리 360만원) + 자기부담금 50만원 + 그외 및 정신적 피해보상 해서 1500만원을 민사소송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성 있을까요?
3. 일전에 20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한적이 있고 그 이후 그쪽부모와 연락두절상태입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제게 나쁘게 결과로 다가올수있을까요?
4. 민사사송을 걸고싶은데 아무런정보가 제게 없습니다 법원 결과가 나와야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나이 주소 이름 아무것도 모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사건의 경우에 담당 수사관에게 소년보호사건 송치여부 및 법원 사건 번호 등은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년의 이름 등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총 1500만원으로 피해 금액을 특정하셔서 소송 진행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재판에서 실제 판결 금액은 감액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일단 피고 성명과 주소지 등을 불상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시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경찰서 등에 사실조회확인을 하여 상대방의 이름 및 주소지를 특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