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한 내용이 해악의 고지가 아닌 단순 감정 표현임을 소명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가해자의 역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학폭가해자중 주동 가해자 세명을 고소했습니다. (현재 저는 학교 중퇴한 상태)
사안은 동성 성추행, 강요죄, 협박죄, 명예훼손, 모욕등이 있습니다.
저는 기숙학교에서 자살기도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들은 동기들과 무리지어 일년 넘게 아무 일 없이 학교를 다니며 저를 되려 자신들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협박한 가해자라고 계속하여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도 그만둔채 일상적인 생활을 올 스탑하고 정신병원을 왔다갔다 하며 살았고요.
결국 견딜수 없어서 가해자들을 고소했고, 멀티프로필에 가해자들만 추가하여 고소장을 올렸습니다. 또한 메세지에 ‘고소했다. 000. 학폭 가해자 쌍년아‘ 라고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쪽 부모가 저를 정통방법 협박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
여전히 저를 협박범이라고 호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제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에 대하여 멀티프로필을 하신 후에 저런 발언을 적어두신 부분에 있어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데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감정분출 등으로 볼 수 있어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온다면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이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순한 감정표현 및 욕설 등이라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지금 상대방들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보충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상대방들에 대한 혐의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상대방들이 계속 공격을 할 수 있으니 상대방들을 멀티프로필 하신 것은 삭제하시고 개인적인 연락 등은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