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포나 피해 인지가 없는 상황이므로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수사기관 연락 여부를 주시하며 제작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의 딥페이크 제작, 사건화 가능성은?
상담 내용
현재 촉법소년인 학생입니다. 약 4~5개월 전에 여러 해외 딥페이크 도구 관련 사이트들에서 OO중학교 친구의 졸업사진이나 sns사진을 사용해서 음란물 약10개 정도를 만든적이 있습니다. 사이트 2~4개 빼고 비로그인 사용했었고 해당 사이트들은 현재 모두 로그아웃 했습니다. 추가로 2~3개월 전에 로그인 없이 2~3장정도 만든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들은 저장후 며칠내에 다 삭제했고 유포나 인터넷 개시, 금전 거래등은 일정 없었습니다. 생성 당시에 사용한 원본사진에 피해자의 정보 (이름, 인스타 아이디, 학교이름(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음))등이 있어 이점이 매우매우 불안합니다.그리고 로그인 했을때 사용한 구글 계정 이메일에 제이름이 영어로 적혀있거나 제 전화번호등이 포함되어 있는 주소라서 이점도 매우 불안합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수사기관에 연락같은것을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건화 가능성이 있나요?
사건화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제가 잡혀서 피해자에서 피해 통보가 이루어져 학교에서 소문나 저의 인생이 무너지는 상상만 나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불안하신 마음은 이해하나 실제 피해자들이 사건에 대해 인지한 상황도 아니고 유포를 하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하더라도 학교에 통보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딥페이크 제작을 자제하시고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지 등을 주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