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자수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연락 여부를 주시하며 향후 제작을 절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건화 가능성과 법적 절차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촉법소년(중1)입니다..약 5개월전, 같은 학교 친구의 졸업사진이나 sns 사진등으로 여러 해외딥페이크 생성 사이트들에서 음란물을 열몆장을 제작한적이 있습니다.. 이후, 약2~4개월전 3~5회정도 더 생성한적이 있습니다. 그 파일들은 저장후 몆일내에 모두 삭제했으며, 당시에는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사용했던 2~4개에 사이트들에서는 모두 로그아웃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이트들은 로그인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해당 파일을 유포나 전송,게시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매우 불안한 점은 당시에 사용한 피해자 원본사진에 얼굴이 비교적 명확히 보였을 가능성, 원본사진에 이름,인스타 아이디,학교이름(확실하지 않습니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이메일에 제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포함도있되있는 구글 계정으로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사용했었을 가능성등 입니다...
제가 잡혀서 피해통보가 이루어져, 학교에서 소문이나인생이 무너지는 생각만 나고 정말 매우 불안합니다...현재, 피해자 통보나 학교통보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자수할것 입니다...
1. 저의 상황에서 사건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2.제가 잡힌다면, 무조건 피해통보나 학교에 텅보가 가나요?
3.현재 상황에서 제가 자수를 하게되면 아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4. 원본사진에 있는 정보들,구글 이메일의 저의 정보등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특정 가능성이 올라가나요?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금 상황에서 불안하신 마음은 이해하나,
적어주신 사안만을 봤을 때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구글에 흔적이 남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온라인상 흔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자수를 하시는 것보다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지 등의 상황을 주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딥페이크와 관련하여 조사 연락이 오더라도 무조건 학교 측에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딥페이크 등의 제작을 자제하시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지 등을 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