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가해자 지목 시 대처 방법과 준비 사항
상담 내용
초6학년 졸업을 앞두고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1.
-평소 4명이서 친하게 지냈고,그중 A(학폭신고자)아이가 평소에도 사소한것으로 계속 삐지고,삐지면 다음날 나머지아이들과 말도 하지않고,말걸어도 무시하는 상황이 여러번 반복됨
-딸이 등교하지않은날 A가 B,C와 놀다가 하교길에 뒤에서 불렀는데 (B,C는 부르는소리를 못들었다함)그냥 가서 소외감들었다고함
-이 이야기를 다음날 딸에게 A가 울며속상하다 이야기하며 갈등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혼자다니는게 나을수도 있겠다함.딸은 B,C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며 화해시키려고 중재하려함. 4명이있는 단톡방에 B가 혹시화난게있냐 있으면말해달라함.A는 본인이 화해시켜달란것도 아닌데 딸에게 왜 이야기했냐함
-여러대화 끝에 화해했음
2.
- 딸은 학원가서 없을때 A,B,C 같이놀다가 A가 좋아하는 사람을말함, 딸은 그자리에 없어서 다음날 대화에 혼자 끼지못했음.말해달라 했는데 안해줌.
-다음날 A가 갑자기 이유모르지만 말을 안함(삐진게있는듯) 단톡에 B가 우리한테 화난게있냐 우리가 잘못한게있었냐 말해달라함.
- A가 인사했는데 B와 딸이 인사를 안받아줬다함
-딸은 인사도 했고 너랑 대화도 나눴다함.그리고 4명중 딸만 좋아하는사람 말안해주고 대화에 끼지못해 속상했었다말함(딸이보낸 톡은 이게다임)
-여러대화들이 오갔는데 주 내용은 계속 A가 삐지고말안하니까 힘들다 싸우게되는이유가 같은 이유때문인데 너의 행동은 생각해봤냐 이런 내용임(B,C)
-다음날 학폭신고함(디엠으로 계속 공격받는 느낌들었다함,따돌린 느낌들었다함)
-참고로 욕쓰거나 비방내용없었고,조근조근 이야기하는 느낌,따돌림 당연히 없었고 며칠전까지 잘 놀다가 본인이 삐져서 말안했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신고내용인데 학교에선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으나 상대방이 불복하여 교육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저희도 맞폭으로 넣은상태구요.
이제 교육청심의위원회 준비를 앞두고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야할지와 맞폭건을 저희쪽에 유리하게 할수있는지 궁금불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학교폭력 신고가 조치없음 결정이 나왔다면 교육청에서도 조치없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혹시라도 결정이 바뀔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참가인 등으로 참가하여 보충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아가 맞폭으로 신고를 하신 상황이시라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상대방이 학교폭력 조치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맞폭 신고를 하셨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다면 더 적절한 조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맞폭 신고하신 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학교폭력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째서 상대방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관련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