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과 보호자 연락 여부
랜챗에 있는 상대 프로필에 있는 사진 보내줘 라는 상태메세지를 보고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성기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의 오픈채팅이동 요구에 들어갔습니다 옵챗에선 닉네임 언급만 있었고 그 후 상대방이 고소사진을 보내오자 바로 모든 방을 나온후 랜챗 계정 삭제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실고소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일 안지난 07이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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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챗에 있는 상대 프로필에 있는 사진 보내줘 라는 상태메세지를 보고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성기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의 오픈채팅이동 요구에 들어갔습니다 옵챗에선 닉네임 언급만 있었고 그 후 상대방이 고소사진을 보내오자 바로 모든 방을 나온후 랜챗 계정 삭제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실고소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일 안지난 07이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 학부모입니다.두 아이의 엄마들이 저와 아이를 배제시키고 주변에 나쁜 소문을 이야기하고 다니며 아이의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한 아이의 엄마는 저희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저희가 속해있는 모임에서 배제를 시키더니 이제는 학교생활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림과 동시에 아이들간의 흔히 일어날 수 있…
제 아들(초6)이 같은학교 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뺨과 머리를 맞아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 아들 포함 총 9명이 있는 단톡방에서는 제 수영복 사진을 올리며 “XX엄마 왕가슴”이라고 모욕했고, 이후 학교 복도에서는 반복적으로 손동작으로 성적 모욕을 10회 이상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3자 진술서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산지 한달된 새 휴대폰을 아들이 분실했고 위…
제가 45만원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저도 지금 미성년자 입니다.합의는 하지 않았고 (연락도안옴) 결과를 좀 기다렸는데 OO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라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이제 어떻게 해야될 지도 모르겠습니다.제가 돈을 받을 수는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이대로 끝이 나는건가요.???
A에게 2012년에는 초등학교에서 마찬가지로 2014년에는 중학교에서 제가 성범죄들과 학교폭력들과 집단괴롭힘들을 당하고 2013년에는 꼬맨 수술 자국 흉터는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B과 C에게 제가 신체에 외상들을 입고 학교폭력들과 집단괴롭힘들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계속 웃으면서도 강압적으로도 장난과 폭력이 뒤섞인 집단괴롭힘과 학교폭력을 너무 심하게 지속적으로 …
일단 지역 교육청 간사는 2차가해도 일어났기 때문에 행심말고 2차신고를 하라해서 이미 2차신고를 하긴 했지만 기존 1차가해에 대해 행심 하는거에 대해 변호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여러개의 증거(외모조롱,허위내용등), 가해자의 사과편지, 허위맞폭,가해자부모의 사과의사가 분명하여 사이버상에서 조롱 험담 영상 게시 증거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한거라고 …
2014년에 중학교에서 남자인 저와 같은 반이었던 15살이었던 김OO(가명)이라는 남자가 햄버거 놀이(사람을 엎드리게 하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는 놀이 혹은 가혹행위)라는 행위를 저를 강제로 교실 바닥에 눕힌 다음에 자기가 제 뒤에 누운 다음에 저의 두 손을 김OO 자신의 두 손으로 모든 손가락들을 제 모든 손가락들로 깍지를 끼어서 밀착하여 저를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
1. 가해자를 사이버폭력으로 신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7개 사안의 허위 맞폭제기.그럼에도 사이버폭력은 피해자 특정성과 고의성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의 가해 인정 발언과 다수의 증거가 있었지만 결과는 조치없음이후 피해자가 등교하자, 가해자는 해당 결과를 빌미로 반 학생들에게 “억울하게 신고당했다”,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이다” 등 피해자를 허위 신고…
2013년에 중학교에서 남자인 저와 같은 반이었던 14살이었던 a이라는 남자가 15cm 쇠자로 제 팔을 3차례 때리자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반이었던 14살이었던 b라는 남자가 같이 15cm 쇠자로 제 팔을 3차례 때리니까 제가 a과 b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b가 15cm 쇠자로 제 팔을 3차례 더 때리고 15cm 쇠자의 뾰족한 모서리 끝 부분으로 제 팔의 팔꿈치 옆부분을 찍어서 깊게 찔려 파인 상…
고1남학생입니다 가해자는 총3명입니다이중 저희아들이 가해자포함입니다.중3때 같은학교 여학생과 가해자1친구둘이 사귀었고 소원건으로 그여학생 사진을 가해자1친구가놀다가 아들에게 여학생나체사진을 보여주겠다고해서 그남자친구로부터 돈을보내주면 보여주겠다해서 총5장을 카톡으로 받았다고합니다보고바로지웠고. 15일이후 가해자2인친구에게 다시 그여학생 사진을 보내달라고…
아이가 소년분류 심사원에 6주 동안 있을 예정이고 1주 지났습니다. 5주뒤 심리기일인데 경찰서에서 폭행건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아이는 다른친구가 싸움도움요청을 받아 따라간 상황이고 그쪽도 15명정도 왔다가 다 도망가고 1명이 우리아이와 다른 친구들에게 맞았습니다. CCTV 있고 폭행으로 우리아이 포함 4명을 고소한 상태입니다.1.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
지난 주, 15세 아들과 친구 2명이 길거리에서 잠금장치 없이 방치된 자전거를 발견하였고, 먼지가 많았고 주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깨끗하게 하여 팔고자하였습니다.해당 자전거를 중고사이트에 올렸고, 자건거의 피해자가 사이트내에서 본인 자전거임을 확인한 후 경찰과 동행하였고 현장에서 저희 아들이 잡히게 된 사건입니다.피해자 부모님과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교환하…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