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과 위자료는? | 법률사무소 오율

제 아들(초6)이 같은학교 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뺨과 머리를 맞아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 아들 포함 총 9명이 있는 단톡방에서는 제 수영복 사진을 올리며 “XX엄마 왕가슴”이라고 모욕했고, 이후 학교 복도에서는 반복적으로 손동작으로 성적 모욕을 10회 이상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학폭위 및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혐의를 근거로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과 위자료는?

상담 내용

제 아들(초6)이 같은학교 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뺨과 머리를 맞아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 아들 포함 총 9명이 있는 단톡방에서는 제 수영복 사진을 올리며 “XX엄마 왕가슴”이라고 모욕했고, 이후 학교 복도에서는 반복적으로 손동작으로 성적 모욕을 10회 이상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3자 진술서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산지 한달된 새 휴대폰을 아들이 분실했고 위치추적 결과 상대 아이 집 아파트 동까지 나와 학교폭력 전체 맥락,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를 보았을때 피해학생 부모로써 합리적으로 의심할수밖에 없었고 저는 카톡모욕과 절도를 근거로 학교폭력신고와 형사고소 진행했으나 절도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카톡 모욕 혐의는 인정되어 상대 아동이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학폭위에서는 2호·6호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아이는 학폭 조치 위반으로 어제 두 차례 제 아들 근처에 접근해 꽤 근접한 거리에서 20분가량 함께 있었고, 이를 목격한 제3자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요일에 재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대 아이 부모는 아들의 공식적 가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학폭위결과, 소년부송치) 사과는커녕, 절도 무혐의를 근거로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아동학대 혐의로도 고소했습니다 무고죄는 불송치됐지만 상대부모는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아동학대는 혐의없음으로 보나 아동학대 법상 혐의없음으로 봐도 검찰에 넘거야한다고 수사관님을 통해 전달받고 현재는 두 사건 모두 진행중입니다 상대 부모의 반복적 보복성 고소와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고, 제 업무와 금전적 손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상대 아이와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확보된 증거로는 진단서, 학폭위 결과, 카톡·단톡방 캡처, 제3자 진술서, 학폭 조치 위반 기록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시 승소률과 예상위자료 액수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크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욕에 있어서는 학폭위 및 형사 절차에서 혐의 인정된 상황이라 이를 근거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상대방의 부모들도 질문자님을 무고로 고소하는 등 괴롭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피고 특정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가해자, 가해자 부모들로 하여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승소는 가능하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금액 특정에 있어서 전부 승소인지 일부 승소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치료비 등에 대한 적극적 손해,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 소득에 대한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제분께서 치료 받으신 금액은 적극적 손해로 청구하시면 되시고 위자료 부분에서 다소 높은 금액을 청구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 1000만원에서 3000만원도 청구를 하게 되나 실제로 금액 인정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서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서 가해자의 부모들까지 질문자님과 자제분에 대하여 고통을 주었다는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셔서 위자료 부분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이미 가해자가 학교폭력 조치결정 및 형사 조치를 받은 부분이 있으므로 민사 소송 진행 시 승소는 거의 확실시되고 다만 액수 인정에 있어서만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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