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 가능한 죄명을 선별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와 학교폭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2014년에 중학교에서 남자인 저와 같은 반이었던 15살이었던 김OO(가명)이라는 남자가 햄버거 놀이(사람을 엎드리게 하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는 놀이 혹은 가혹행위)라는 행위를 저를 강제로 교실 바닥에 눕힌 다음에 자기가 제 뒤에 누운 다음에 저의 두 손을 김OO 자신의 두 손으로 모든 손가락들을 제 모든 손가락들로 깍지를 끼어서 밀착하여 저를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김OO 자신의 성기를 저의 엉덩이와 엉덩이골과 항문에 밀착하여 접촉한 다음에 거기에 다른 4명이 연속으로 뒤에 누워서 저를 고통스럽게 제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저를 심하게 눌러서 배와 배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아프게 하였고 제 몸 전체를 아프게 하면서 제 배에 있는 모든 갈비뼈들을 김OO 자신의 두 손의 모든 손가락들로 눌러서 만지고 양 옆과 위 아래로 움직여 눌러 만져서 저를 아프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OO이라는 남자가 그 햄버거 놀이를 통해서 강제로 김OO 자신의 성기를 저의 엉덩이와 엉덩이골과 항문에 접촉하고 비볐습니다. 그런 햄버거 놀이를 강제로 수십차례 의자와 교실 바닥에 거꾸로 저를 역자세로 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고 2012년에는 초등학교에서 또 같은 반이었던 입장에서 이런 햄버거 놀이를 강제로 수십차례 의자와 교실 바닥에 저를 김OO 자신의 위에 앉히고 하고 거꾸로 저를 김OO 자신의 뒤에 깔고 앉아 역자세로 하게 만드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7번 정도) 김OO이 의자에 앉은 다음에 저를 김OO 자신의 성기를 저의 엉덩이와 엉덩이골과 항문에 접촉하고 비비면서 저를 두 손으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저와 김OO 자신의 몸을 흔들면서 성관계 성행위를 하였고 수차례(3번 정도) 김OO이 저한테 저의 여동생과 섹스하라고 성희롱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계속 웃으면서도 강압적으로도 장난과 폭력이 뒤섞인 집단괴롭힘과 학교폭력을 너무 심하게 지속적으로 가해왔고 너무 괴롭고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 성폭력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신 경우에는 지금 10년 이상이 지나셨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는 어려우실 수 있으나 형법상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대방들의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 진행 가능하십니다.
나아가 형사 건에서 상대방들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더라도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공소시효가 저촉되지 않는 죄명으로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형사 고소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