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의 심도 있는 조사는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리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며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사관의 조사, 심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담 내용
조사관이 와서 미리 의견서? 진술서? 싹 다 적고 부모 진술서도 자세히 적어갔는데도 4시간 가량 하나하나 사건 보시고 정리해주시고 힘들었을 거 같다며 피해자측이 적은거에 빠진 부분에 대해 제대로 못 적고 있으면 어떻게 적을지 다 알려주시고 오늘 새해 쉬는날인데도 문자로 연락하셔서 추가조사도 정확히 해주셨어요 같은 학폭 사안이여도 조사관의 조사내용에 따라 심의결과가 갈린다는데, 맞을까요? 2차가해에 대해 새로 신고해서 1차신고때랑 다른 조사관이 오셨는데 1차신고때 조사관은 30분 조사하고 오히려 진술서에 추가로 적으려해도 그건 굳이 안적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사건에서 조사관이 보다 심도있게 조사를 한다면 이런 부분이 심의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사관의 조사내용이 질문자님께 유리한 상황일지 아닐지 확답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싶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이를 조사관 측에 제출을 하시고 앞으로의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