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합격 자체보다는 고교 생활의 성실함을 입증하는 양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재판에서 대학교 합격이 감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담 내용
만약에 내년에 생일이 안지난 07년생 학생이 소년재판을 받는다면 대학교 합격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소년재판 일정이 안잡혔고 변호사님들이 사건화 가능성 낮다고 하셨고 대학교도 합격했는데 불안해서 질문해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대학을 합격한 것 자체가 양형 요소로 참작된다라기 보다
대학을 합격할 정도로 고등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였고 대학 합격한 이후에도 대학 생활을 성실히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질문자님의 성실성을 증명하는 양형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