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과 모욕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상황을 정리하여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고등학교 재학중에 이름만알고 대화한마디도 안해본 가해자가 제 이름을 물어보며 시비를 걸었고 시비를 건 후 약 1시간 뒤 다시 만나서 살해 협박과 모욕으로 학교폭력에 신고후 가해자는 서면사과를 진행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협박죄와 모역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처벌내용이 증거자료? 로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살해협박을 한 자료와 모욕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질문자님에 대해서 인격적 가치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을 요구하기에 구체적인 상황 및 상대방이 한 발언에 따라서 모욕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 처벌 내용은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형사 고소에 있어서 협박 및 모욕의 성립 여부는 상대방이 한 발언의 구체적 내용 및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상대방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와 당시의 상황을 더 자세히 적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