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형사사건, 변호사 상담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아내와 저와의 관계에서 이뤄진 고소들입니다저는 먼저 아내를 아동학대, 살인미수로 고소한 상태이후, 아내는 저를 3년전에 있었던 일로 (가정폭력등 폭행죄) 로 고소함총 신혼기간 5년중에 일어난 일들 입니다우선 저는 지체장애 경증입니다 (장애증명서)제가 고소한 부분 아동학대 : 경찰청(아…

상대방의 고소 건은 적극 방어하고, 본인의 고소 건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보충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과 형사사건, 변호사 상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아내와 저와의 관계에서 이뤄진 고소들입니다


저는 먼저 아내를 아동학대, 살인미수로 고소한 상태


이후, 아내는 저를 3년전에 있었던 일로 (가정폭력등 폭행죄) 로 고소함


총 신혼기간 5년중에 일어난 일들 입니다

우선 저는 지체장애 경증입니다 (장애증명서)


제가 고소한 부분 아동학대 : 경찰청(아내가 신상아였던 아이들을 학대 24건)

살인미수 : 최근 말다툼 끝에 아내가 저를 칼로찔러서


아내가 저를 고소한 부분 ( 가정폭력등 폭행 ) : 3년전 아이들 학대때문에 말다툼하다가 제가 아내를 폭행 중요한건, 그때 아이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소한 사실을 알게된 아내는 저를 가정폭력등 폭행 <<으로 보복성 고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대형로펌입니다


쟁점

1. 모든 영상은 홈캠에 녹화되어 아내가 들고있습니다

2. 2024년9월경에 이혼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는데 이혼하려할때 아내가 홈캠을 들고가서 아내가 들고있는 제 폭행영상만 존재합니다

아내가 나머지 부분(불리한부분)은 지우고 유리한 부분만 제출 그게 이혼소장에도 있었습니다

3.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아내에게 폭행을 가했던 전날에 아이를 팔로 즈려내리밟으며 아이가 울던 영상, 그리고 제가 고소했던 아동학대 사진및 음성등 영상들 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응

1. 신혼기간중에 아내가 화가나면 제다리를 꼬집어서 난 상처들 (신혼초기의 다리사진과 현재의 다리사진 으로 경찰청에서 조사중이긴함)

2. 제가 아내를 폭행하기 전날 아이를 팔로 눌러서 아이가 우는 것들 및 서두에 말한 아동학대와 최근에 일어난 칼부림


질문사항

1.상담시 실제 담당해주시는 변호사님이랑 상담하는지? 따로 정해지는지?

2. 1심끝날때까지 책임져주는지?

3. 경찰서 조사 갈때 동석해주는지? 따로비용?발생하는지?

3. 유사사례? 승소가능성? 사건 처리절차와 예상 소요기간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저희 사무실에서는 제가 직접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진행하며 사건 수임 계약에 따라서 계약 기간까지는 모두 책임지고 조력해드립니다.


다만 형사 건에 대한 수임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혼 소송 건에 대한 수임을 원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의사를 정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이혼 소송은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조력을 해드립니다.


또 한, 경찰서 조사를 가시게 되시면 미리 예상 질의 등을 논의하고 조사 동석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저는 교육청 감사관 출신으로 그 동안 각종 폭력 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으로 하여왔기에 질문자님의 사건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상대방을 고소하신 건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보충의견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따라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로톡 정책상 게시판에 안내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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