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하고, 임시조치를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 위기와 자녀 학대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상담 내용
4수중인 딸을 계속 수능이후에 소리지르고 혼내더니 다음주부터 정시원서접수인데 갑자기 이혼하고 나가라네요.
애를 얼마나 길에서 집에서 방에서 소리지르고 머리때리고 몇일동안 계속 불링입니다.
연말연시에 늘 그랬지만 애한테 갖은 욕설에 사람을 짐승잡듯 합니다.
애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애머리를 때리고 저한테 고함을 지르고 붙잡아둡니다.
붙잡고 복수하는겁니다. 저는 살던 집을 나왔고,제가 만들어놓은 애들은 성적이 안돼서 대학못보내준다며 애를 4수를 시키고 이제는 이혼하자는 겁니다.
작년에 회사 그만두고 애를 얼마나 잡아 팼는지 끔찍합니다. 화풀이 대상입니다. 영양실조상태에 둘째동생은 자전거사고복수당했습니다.
둘째한테는 대놓고 직접 나가서 밥먹고 오라고 한지 몇년됐습니다. 겨울에 가을홑겹입혀서 내보내고 애가 정신이 나가서 옷도 못챙겨입는다는둥 병신취급하다가 이제는 성적이 낮습니다.
매맞고 욕먹어도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둘째가 고3되는데 갖은 학대를 합니다.
양가 피해자들과 평생을 붙어있었는데, 돈한푼없이 제혼자 제힘으로 제스스로 문제 해결하라면 되나요?
갑자기 이혼하자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애들을 제가 양육하기 싫습니다. 너무 당할께 뻔해서요.
양가가 저를 push합니다. 제가 집이 있어야 나가죠. 폭력사태내고 정신병원 보내려는 수작인가 봅니다. 지난번처럼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분들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아동학대로 고소 진행이 가능하시며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폭언 등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녹취 등을 통해 확보하신 후 협박, 폭행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진행하시면서 임시조치를 신청하셔서 상대방을 접근금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이 주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의 분리조치가 시급하다고 느끼신다면 가정폭력 상담 기관에 문의하셔서 안전가옥 등에 질문자님께서 피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이에 응하실 의무는 없으시며 상대방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해서 증거를 모으신 후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