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실익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신과 기록으로 친구들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저를 놀린 3명의 친구에게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정신과 비용도 엄청나서 아버지가 큰 부담을 안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좋은 아들이 못 되어서 죄송하다는 생각과 그 애들이 저에게 했던 모욕적인 발은들과 행동들이 전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너무 힘듭니다. 자살시도도 했고, 그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과 기록에 키 작은 거 때문에 놀림을 받아서 힘들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 그 3명을 민사로 조질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법행위를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하셔서 형사에서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 자료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훨씬 수월하십니다.
그런데 상대방들의 모욕의 수위가 모욕죄에 해당될 정도가 아니라면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위법한 행위였음을 입증하실 책임이 더 커집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들이 발언을 했던 내용에 대한 카카오톡 자료나 녹취 파일 등이 있으신지 검토해보시고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훨씬 입증이 쉬울 수 있으나
말씀하신 자료 중 정신과 기록만 있으시다면 그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직접 정신과 진단 기록 및 치료내역, 기타 상대방들의 발언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