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평소 친분 관계와 장난의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내 장난으로 인한 성추행 신고, 어떻게 대응할까?
상담 내용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자는 A의 보호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인원 A 고등학교 1학년의 친구인 B(A와 B의 친분은 약 1달간)와 화장실에서 장난치는 와중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성추행 신고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B는 특수반에 해당하는 인원이라고 합니다만, 같이 게임을 하는 등 의사표시 능력에 하자는 없어보입니다.
경위는 A가 기독교 신자임을 안 B가 세례흉내를 내달라며 요청하여 A는 B에게 세례 중 물을 뿌리는 행위를 하였고, B는 묻은 물을 A에게 닦았고 A는 이를 저지하면서 밀치는 행위를 하다가 A가 B의 상체 중 민감한 부위(가슴)을 접촉했다는 사안입니다. 그러한 와중 진담인지 농담인지 B가 A에게 "아 성추행하지마"라는 표현을 하였고 지나가던 교사C가 이를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A와 B의 정확한 진술은 나오지 아니한 상태고 담임이 아닌 다른 교사로 부터 현재 B로 부터 성추행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면서 정확히 어떤 서류를 교부할지는 모르겠으나, 당사자의 증거자료, 경위, 보호자 동의서를 명일 까지 제출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 시에 가장 중점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는 부분 및 가장 먼저 하여야 하는 대응 (2) 교육기관 내에서 직권으로 어떠한 기관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고지를 받은 바, 그 기관이 어떠한 기관인지, 해당절차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방어 절차 ,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종인지, 형사건으로 진행되는지 (3) 위와 같이 장난에서 발생된 오해 등에 의한 경우 화장실이라는 특수성 있는 장소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의 A의 입지 및 처벌 가능성 (4) 비슷한 사안의 판례 등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성추행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CCTV 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을 일관성있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상대방과의 장난 과정에 있었던 일로 성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세례를 해주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신체가 스친 것으로 성추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로는 상대방과 지금까지 대화나눈 내역 등이 있다면 그 동안 어떠한 성적 대화도 없었던 사실 등을 증빙하시고 세례를 해주는 장난을 하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체접촉이 있었고 성추행의 고의 등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경위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특정 신체부위가 스친 것에 대해서 다소 과장하여 발언하였다는 점에 대해 그 동안 상대방과 나눈 대화 중에서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를 상대방의 특징 등으로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신 상황이라면 형사 건으로는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교육청 소관에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종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성추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도 어렵고 상대방의 발언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질문자님과 자제분께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신다면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