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폭 1호 처분 사례와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1호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황은 10월 경에 A라는 친구가 저희 아이에게 "우리 B 놀래켜주자, 서프라이즈 해주자"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A의 말대로 세 친구가 화장실로 이동을 하였고, B친구가 화장실 칸에 들어갔을때 A와 저희 아이가 문을 닫았다가 2초 이내에 "짠~"하며 놀래켜주었고, 나오려던 B친구의 손가락이 문에 찧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A와 저희 아이는 놀라고 미안하여 바로 사과를 하였고, 보건실에 가자고 하니 B가 괜찮다고 하여 같이 다음 교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B부모의 전화를 통해 알게 된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불러 훈계를 하였고, B 친구에게 왜 당시에 선생님께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B학부모가 학폭으로 신고를 하였고, 학교내 조사 결과에서는 학폭 사안 아님으로 끝났지만, 인정할 수 없다, 학교를 불신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교육청에 이관이 되었고, 이 일로 1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B 아이의 진술이 최초 진술과 아예 뒤바뀌었고, 학교측 조사와 정 반대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의 전에 교육청 장학사의 불공정한 태도로 인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었지만, 교육청 측에서는 반복되는 회피성 발언과 사안개요 작성에서도 양측 입장이 공정하게 작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며 계속 모순된 발언과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녹취 파일이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A와 B의 학부모가 동시에 신고를 한 후, 저희 아이를 따돌리는 상황이 반복되어 저희도 따돌림으로 신고를 하여 두 사안이 같은 날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따돌림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사안이었음에도 전부 묵살되었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힘들어하여 정신과 진단서도 제출했습니다.

대략 내용은 이렇게 되고, 이럴 경우 저희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